②「도로법」 제68조제3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4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07.23.>
③「도로법」 제68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7.23.>
1. 「도로법」 제68조제1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2. 「도로법」 제68조제2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3호의 해당하는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따라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용료 감면
3. 「도로법」 제68조제3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4호의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도로법」 제68조제4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2호에 해당되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경우 : 전액면제 <전문개정 2015.07.23.>
5. 「도로법」제68조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 <신설 2017. 12. 27.>
6. 「도로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경우 :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제5호에서 이동 2017. 12. 27.>
7. 「도로법」 제68조제6호에 해당하는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제6호에서 이동 2017. 12. 27.>
8. 「도로법」 제68조제7호에 해당하는경우 : 전액면제 <전문개정 2015.07.23.> <제7호에서 이동 2017. 12. 27.>
②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5.>
④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15.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