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 거주자 중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개정 2016.2.19.>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서울특별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개정 2016.2.19.>
②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19.>
③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지진발생 등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의 증원이 필요한 경우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추가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⑤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 거주 및 영업을 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지역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토목(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개정 2016.2.19.>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2.19.>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⑦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재난에서의 성인지 교육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9.>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5.>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전부를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 지역대책본부장 및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③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의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및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19.>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5.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