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직접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7.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
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9.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노인우울관리사업
10. 자살예방사업
11.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9.8.>
③ 시장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수행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④ 수탁자는 관계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시와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관련서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 ·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⑬ 생략
⑭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⑮부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