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3.7.1.>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3.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4.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5. 사립 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08.12.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2.30., 2013.7.1., 2013.8.1., 2017.12.29.>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7.12.29.>
2. 위촉직 위원: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2.29.>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7.12.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8.12.30., 2017.12.29.>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29.]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7.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9.>[제목개정 2017.12.29.]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7.12.29.>
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의 심의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2.29.>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9.>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개정 2017.12.29.>
4.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개정 2017.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제목개정 2017.12.29.]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 분기의 사업실적 보고서 <개정 2017.12.29.>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83호,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939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7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의 심의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⑩ 생략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