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07.06.01, 2017.10.27)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괴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06.01, 2017.10.27)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손괴 또는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 공사를 말한다.
4.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으로서 굴착 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
5. 삭제(2017.10.27)
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 또는 손궤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m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경사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17.10.27, 2018.2.9)
③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부담금은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7.10.27)
⑤ 삭제(2017.10.27)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개정 2007.06.01)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이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괴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 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소송 등을 제기 할 수 있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개정 2007.06.01, 2017.10.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7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원인자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거 부과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