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인자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 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2.5.11.>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④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 초에 시장이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및 준공검사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④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②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