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개정 2013.7.26.>
2. "도시 디자인"이란 도시공간을 안전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게 재편하기 위해 건축물ㆍ가로시설물ㆍ옥외광고물 등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인공 시설물의 색채·형태·소재·조명·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7.26.>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시장ㆍ군수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7.11］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가.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
다.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연출계획
라. 랜드마크 형성 및 조망 연출계획
마. 자연친화형 공간디자인 계획
바.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출계획
사. 건축물 디자인과 야경계획
아. 색채계획
자. 가로경관계획
차. 공원·녹지계획
카.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
타. 옥외시설물 및 광고디자인 계획
파.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강원도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방법에 추가하여 도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4.7.11.>
③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동안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2. 바다,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 정비사업
4.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14.7.11.>
5.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신설 2014.7.11.>
6.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신설 2014.7.11.>
7.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7.11.>
1. 사업비용(재원) 조달계획
2. 사업 시행 후의 시뮬레이션
3. 기대효과
4. 연차별 집행계획 <신설 2014.7.11.>
5. 사업관련 경관계획도서 <신설 2014.7.11.>
6.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7.11.>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본조신설 2014.7.11］
② 도지사는 경관형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6.>
1. 도 관내지역을 대상으로 경관형성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경관형성 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4. 그 밖에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7.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신설 2014.7.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14.7.11］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7.26., 2014.7.11.>
1.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대표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3.7.26., 2014.7.11.>
3. 도 소속 공무원
4. 도 경관위원회 위원
5. 건축·도시·주택·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3.7.26.>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1. 경관사업의 기본방향(경관 미래상) 설정
2. 경관사업의 실시계획안 및 사업시행방안 결정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7.11.>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써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써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 포함)［본조신설 2014.7.11］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1.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도지사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7.11］
1.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또는 사점검토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4.7.11］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함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14.7.11］
1.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지사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4.7.11.>
4. 도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관을 고려한 각종 개발 기준 수립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개정 2013.7.26.>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지사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4.7.11.>
1.「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개정 2013.7.26.>
2.「강원도 건축 조례」에 따라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개정 2013.7.26.>
3.「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강원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개정 2013.7.26.>
5.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개정 2013.7.26.>
6. 삭제 <2014.7.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호중 “강원도경관형성조례 제6조제2항”을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제18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기타 공부상의 “시장”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에 한함)”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
·
군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