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7.]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276호, 2017.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특성에 적합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한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2.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 제외 <개정 2017.11.17.>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개정 2017.11.17.>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11.17.>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

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개정 2017.11.17.>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 임차료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개정 2017.11.17.>

가. <삭제 2017.11.17.>

나. <삭제 2017.11.17.>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지원기준 등) 긴급지원의 지원기준, 지원내용,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7.11.17.>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7.11.17.]

부칙< 2015.12.31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17.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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