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구역별.수계별 단위"라 함은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말한다.
③"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의 장기 및 연차별 운영계획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②군수는 용수구역의 운영계획수립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장기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농촌용수 공급.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중앙의 지시 또는 필요시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오염방지대책 수립시「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의거 등록된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그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지하수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과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한다.
1. 자체(읍.면 또는 용수원별) 용수구역위원회
2. 군위원회
②제1항의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읍.면 또는 용수원별) 용수구역위원회
가. 주민의견 수렴한 용수구역개발계획 및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사항다.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과 변경사항
라.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마.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군위원회
가. 제2항제1호의 심의안건 취합.검토 후 군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계획 수립
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다. 기타 군 용수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
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②제9조제1항제2호의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가와 제1항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2인이상(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고,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4.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회 : 매분기 1회
2. 제9조제1항제2호의 위원회 : 반기 1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②회의록에는 일시.장소.심의사항 및 기타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용수구역에 용수공급 지장여부
2. 농촌의 소득증대 가능여부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여부
4. 기타 용수구역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②군수는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농촌용수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
(16) 괴산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8조에 의거”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한다.
(17)부터 (9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