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이란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수집·운반대행업체"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이하"대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3. "대행업체 평가"(이하"평가"라 한다)란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서비스를 능률적·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체계적 평가를 말한다.
가. 주민만족도 평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 부터 평가 받아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
나. 현장평가단 평가: 가목에 따른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그 작업효율성 및 경영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
다. 실적서류 평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
② 평가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
2.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적서비스에 관한 책임성
②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하되,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2. 현장평가단 평가: 40점
3. 실적서류 평가: 30점
③ 제1항에 따른 항목별 평가내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방향
2. 주민만족도·현장평가단 및 실적서류 평가 등 구체적 평가방법
3.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4. 평가받을 준비요령
5. 그 밖에 군수가 각종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대상 업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평가지침 및 세부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2.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및 실적서류 평가결과와 이의신청
3. 평가결과의 활용
4. 인센티브 제공 및 계약해지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평가실시에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청소·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 시민단체 소속 3명 이내
2. 사회적 덕망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대행업체 수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해당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전파하는데 노력한다.
③ 군수는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표창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표 2의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적용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