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09.10.5.>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9.10.5.>
② 자갈길을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시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전문개정 2009.10.5.><개정 2017.12.18.>
③ 삭제 <2009.10.5.>
④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 보증금은 예치토록 할 수 있다.
⑤ 부담금등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0·12·30>
⑥ 도로굴착 복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를 징구하고 복구시기, 복구방법, 부담금납부방법,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⑦ 원인자등이 직접 시공하는 굴착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개정 2009.10.5.>
⑧ 부담금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12·30><개정 2014.12.29.>
② 포장도 및 보조보판 복구는 구청장이 시행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단가(되메우기전압＋보조기층＋기층＋표층)에 의하여 건설업자와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③ 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1. 구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4.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도로원인자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