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 및 건강사업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신설 2011.10.13.)
1. 학교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2.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3.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4.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3인,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회 의원 3인,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1인, 교육관련 전문가 1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1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에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개정 2017.12.14.>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14.]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7.12.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선정심사
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심의(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장이 교육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④ 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7.28)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