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증명 등"이란 충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受理)와 등록, 지정, 확인 등을 말한다.
2. "충주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통합민원발급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 (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수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3 고무인을 날인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시장은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신규로 설치 또는 교체할 때에는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부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 그 밖의 이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수입증지요금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15. 11. 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 등
3. 리ㆍ통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公簿)의 열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 등은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수입증지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② 판매인이 구입·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는 판매한 가격으로 환불하여주고, 회수한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전자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 및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 및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