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 한다.
1. "소각시설" 이란「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로서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2.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에 한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위탁사무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⑤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와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관리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09. 1.12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