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2017.9.28.>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 한다. <개정 2015.11.12., 2017.9.2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점용료는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1.12.>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9.28.>[제목개정 2017.9.28.]

제3조의2 삭 제 <2015.11.12.>

제4조(점용료의 감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8조, 영 제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9.28.]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9.28.][제목개정 2017.9.28.]

제6조(점용료 반환) ①군수가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9.28.>[제목개정 2017.9.28.]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제3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차도 횡단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 개시일은

이 조례 공포일로 한다.

부칙(1977. 9.20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3. 2.11 조례 제8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준칙)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

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2.12. 8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11 조례 제142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2008. 5.19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12 조례 제21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7.9.28. 조례 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