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부속물, 타공작물 등 모두를 말한다.(개정 2009.5.04)
2. "원인자" 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5.04)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직접굴착 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이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10.23)
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개정 2014.10.23)
②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③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5.04, 2014.10.23)
③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직접손궤 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차도 및 보도표층은 도로복구 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을 적용이 불합리한 차도 및 보도 표층복구공사는 간접손궤부분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미터로 산정한다. (개정 2014.10.23)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4.10.23)
⑥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이 드는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②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개정 2014.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