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변상금은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5.10.12.>
② 변상금은 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2.27.>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0.12.]<개정 2015.10.12.>
③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④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또는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양주군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07.30.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03호, 201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