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7조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③ 삭제〈개정 2017ㆍ9ㆍ26〉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물자 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
3. 재난대응대비 훈련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5.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6. 재난종합상황실 시스템 개선 및 장비 구입
7.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강우량계ㆍ적설계ㆍ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8.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을 위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ㆍ9ㆍ26〉
1. 기금운용관 :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방재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난복구업무 담당팀장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ㆍ9ㆍ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재난방재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장ㆍ사업소장ㆍ단장
2. 기금 또는 재난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
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ㆍ9ㆍ26〉
② 간사는 재난방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복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개정 2017ㆍ9ㆍ26〉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개정 2017ㆍ9ㆍ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에서 ④까지 생략
⑤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재난행정팀장”을 “안전행정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재난방재 담당국장)
”을 “안전도시국장(재난방재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경과조치)
제2조(기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임명·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