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5.2.27)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것에 한한다) (개정 2015.2.27)
3. 전통시장내 시설 등 (신설 2015.2.27)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31)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⑤ (삭제 2006.12.29)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2.27, 2017.10.12.)
② (삭제 2009. 02. 25)
② (삭제 2006.12.29)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6.12.29, 2011.12.31, 2015.2.27)
②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2.27)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5.2.27)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06.12.29,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을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31.)[전문개정 2006.12.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 (세입의 적용례) 제11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과태료 및 변상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 관련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