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농림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지도자 육성 및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16.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1.9.23.>

2."농림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개정 2011.9.23., 2016.2.26.>

3.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개정 2011.9.23., 2016.2.26.>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개정 2011.9.23., 2016.2.26.>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말한다.<개정 2011.9.23., 2016.2.26.>

6. "농어촌지도자"란 후계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 4에이치회원, 생활개선 회원, 임업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를 말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농어촌진흥사업"이란 지역 특성에 맞고 부가가치가 높은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생산·육성사업을 말한다.

8. "종자생산·보급사업"이란 강원도에서 생산한 종자의 보증과 안정적인 보급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2.26.>

9.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이란 농어촌지도자의 기술습득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 5. 4>

1. 도 출연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지원금 및 차입금

4.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도지사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사업계정,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계정 및 종자생산·보급사업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도금고에 예치·관리한다.<개정 2016.2.26.>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7. 5. 4>

③ 기금은 사업비 지원자금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5조(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 <개정 2016.10.7.>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0.7.>

③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7. 5. 4, 2012.7.13.>

④ 당연직 위원은 농림어업 관련 강원도 소속 공무원으로 축산과장과 유통원예과장, 농업기반과장, 산림소득과장,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0.7.>

1. 기금운용 및 농어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해당분야의 민간인 <신설 2016.10.7.>

2. 농어촌관련 단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신설 2016.10.7.>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비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3.7.26., 2015.1.2., 2016.2.26.>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⑨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0.7.>

⑩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자는 안건에 대해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6.10.7.>

⑪ 위원장은 안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6.10.7.>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6.2.26.>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7.26］

제6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 등) ① 농어촌진흥사업의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식품산업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로 한다. <개정 2011.9.23., 2016.2.26.>

② 농어촌진흥사업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2.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3.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4.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5. 농어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6. 식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가공·생산시설 구축사업<개정 2011.9.23., 2016.2.26.>

7.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관광 육성사업<개정 2011.9.23., 2016.2.26.>

③ 농어촌진흥사업의 사업당 융자금액은 개인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는 5천만원 이상 4억원 이하로 하며, 총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로 하되 융자는 백만원 단위로 한다. 단, 종자수매자금은 연간 수매 수요자금 범위로 한다. <개정 2011.9.23., 2016.2.26.>

제7조 삭제 <2016.2.26.> ① 삭제 <2016.2.26.>

② 삭제 <2016.2.26.>

1. 삭제 <2016.2.26.>

2. 삭제 <2016.2.26.>

3. 삭제 <2016.2.26.>

4. 삭제 <2016.2.26.>

5. 삭제 <2016.2.26.>

③ 삭제 <2016.2.26.>

④ 삭제 <2016.2.26.>

⑤ 삭제 <2016.2.26.>

제7조의2(종자생산·보급사업) ① 종자생산·보급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의 "도 보증종자 생산·보급사업"을 주관 또는 위탁 수행하는 도 산하 기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신설 2016.2.26.>

② 종자생산·보급사업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2.26.>

1. 강원도 종자생산·보급 계획에 따라 위탁 또는 자체적으로 생산된 강원도 보증종자의 수매자금 지원<신설 2016.2.26.>

2. 도 자체 또는 위탁생산한 보증종자의 공급을 위한 생산비로서 지원하는 운송비, 포장자재비 및 부자재비 지원<신설 2016.2.26.>

3. 기타「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업 지원<신설 2016.2.26.>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종자의 수매자금은 작물별 연간 수요자금 범위로 한다.<신설 2016.2.26.>

제8조(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 지원대상 등) ①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어촌지도자로 한다.

②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2. 농어촌지도자의 고등학생 자녀장학금 지원<개정 2016.2.26.>

3. 삭제 <2016.2.26.>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촌지도자 지원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농어촌지도자의 해외연수 여비는 「강원도 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자녀장학금은 고등학교 수업료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한다. <개정 2007.5.4., 2016.2.26., 2017.9.29.>

제9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지원대상자와 사업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성격상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6.>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선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지원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농어촌지도자의 해외연수(지도교수를 포함한다)와 중·고등학생 자녀장학금으로 한정하며,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비계정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07.5.4.>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지원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포망이 확보된 금융기관을 융자취급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과 선정된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6.2.26.>

④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며, 사업비 융자절차 및 지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지원조건 등) ① 제10조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융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종자수매자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한다.<개정 2011.9.23.>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13.7.26.>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지원되는 융자금의 이율은 도지사가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되 지원대상 농어가 또는 단체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의 연이율과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자차액 보전) ① 도지사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한 이율중 지원대상 농어가 또는 단체가 부담하는 이자를 제외한 차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② 이자차액보전 재원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한다.

③ 이자차액보전 기간은 융자금의 원금상환 기한까지로 하며,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 회수) ① 시장·군수와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단체가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확인하고,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되면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③ 금융기관은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전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회수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6.>

제14조(융자업무 대행) ①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 기관이 대행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융자대행수수료의 지불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제15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2.7.13., 2016.2.26.>

1. 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개정 2013.7.26., 2016.2.26.>

②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산화된 시스템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운용에 관련된 증명서류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제16조(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도의회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908호, 2002.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2.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3조(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기금조성, 지원대상사업선정, 차입금, 대여금, 융자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조성 및 채권과 예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과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하며, 모든 채권과 예금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으로 귀속한다.

제5조(명품사업비 지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1지역1명 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지원대상사업 선정, 대여금, 융자금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소득사업비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융자금의 회 수와 상환방법 및 결손처분 등 일체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021호, 2004.5.15>

이 조례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0호, 2011.9.23>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1)생략

(52)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농정산림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농어업정책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항제1호 중 "농정산림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정책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53)~(89)생략

부칙<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797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9) 생략

(20)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항 중“농어업경영담당”을“농업경영담당”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농어업경영담당”을“농업경영담당”으로 한다.

(21)~(49) 생략

부칙 <제3992호, 201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071호, 2016.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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