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도로"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구분되는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를 말한다.
5. 삭제 <2017.10.10.>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 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 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영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으면 영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대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 또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는 등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군민 또는 시범기관의 임ㆍ직원,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령군민(의령군에 주소를 둔 자)으로서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를 것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 군수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 관련 행사에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의 적용 대상은 의령군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포상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전거 이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