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1. 버스승강장

2.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3. 택시승강장

4. 현수막지정게시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

3. 안산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②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한다.

1. 스스로 해지를 원한 때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법령이나 조례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거나 광고료를 징수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지도 · 감독 등에 따라 관리위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미리 수탁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탁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사용료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U-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