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원인자부담금은 착공 전까지 선납(先納)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 하는 공사 등
2. 전기·가스·통신·유류공급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위한 공사 등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공사 등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직접파손부분(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복구 비용
2. 간접파손부분(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복구비용
3. 도로공사의 감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납입한 원인자부담금 전부
2.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줄어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에 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금액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공사가 완료된 경우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