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03.>
③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의성군에서 부과한 지방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의성군공적심사위원회위원으로 갈음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07.03.>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3.19 조례제 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2.17 조례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9.02 조례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2 조례제1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1999.08.18 조례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17 조례제2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8.17조례제2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10. 4.23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12 조례 제2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및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한다.
별표 2 제목 중“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의성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공무원(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