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수가 시장개선을 위하여 군보에 지정고시한 재래시장 구역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비가리개시설
2. 구두 수선대, 버스표 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사설 안내 표지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허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제3호에 의한 사설 안내 표지판 설치는 1개소에 한하며, 다른 교통안내 표지판에 장애가되지 않아야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료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15.10.30.>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⑤ 점용료는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의 면적으로
한다.
⑥ 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⑦ 별표 1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5. 주민경제 및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설치하는 경우.
7.「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본조신설 2015.10.30.]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7.6.>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 절차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