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1.2.18., 2014.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 부분 및 간접 손궤 부분을 원상대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 손궤 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 손궤 부분"이란 직접 손궤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1.2.18.>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09.10.30., 2011.2.18., 2014.3.21.>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 손궤 부분 및 간접 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 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 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2.18.>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 방법은 별표1, 도로굴착 직접 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 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1.2.18.>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 ·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개정 2003.10.24.>［전문 개정 2011.2.18.］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0.24., 개정 2011.2.18.>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2.18., 2014.3.21., 2015.11.06.>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2.18., 2017.6.30.>[조 제목 개정 2015.11.06.]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 손궤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개정 2011.2.18.>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2.18.>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 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2.18.>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 1. 7 조례 제36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14.3.21>

부 칙 <2003. 10. 24 조례 제48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 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츨·징수 등에 관한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4. 8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1항 내지 제7항의 개정 규정은 2004. 12.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10. 30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18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21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11.06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30. 조례 제1257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④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