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남군 군세(이하"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세의 수납) ①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남군 화산면 상마리, 중마리, 하마리와 송지면 어불리를 말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660호,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해남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해남군세 기본 조례」규정을 따른다.
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해남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해남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