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조례 제2246호 2016.9.30.>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조례 제2246호 2016.9.30.>
2. "부담금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품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4. "도로복구 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군수는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도로의 굴착시 복구 부담금은 공사개시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될 수 있다.<조례 제2246호 2016.9.30.>
③도로 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④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⑤부담금 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⑥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 산출기준은 "별표 1ㆍ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 콘크리트의 굴착 시설 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 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 도로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환부) 기 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제8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 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확인 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이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삭제 2001. 1. 15 조례 제1554호>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91. 3. 15 조례 제1168호> 부칙< 91. 3. 15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5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