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나. 공원
다. 녹지
라. 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마.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바.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사. 폐기물처리시설
아. 그 밖에 시장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법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영 제4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행위를 말한다.
4.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납부의무자"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부담률"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결정된 용지환산계수를 시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1. 징수관ㆍ재무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 도시행정업무 담당 팀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생략)
24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호 중 “담당주사”를 “담당 팀장”으로 한다.
25 ~ 64(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④ ~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