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2.「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③ 군수는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 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년간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9. 15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3. 26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27 조례 제8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2. 1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3. 12. 31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2. 28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31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3. 11 조례 제1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4. 6. 17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9. 19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7 조례 제16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
닌 경우의 1999년도 도로점용료 선납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여 1999년 8월 9
일 이후 분부터는 이를 반환하되, 과오납금의 반환시 연8%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