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등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29.>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5. 산전·산후 등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6.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 지원사업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9.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전문개정 2015.11.4.]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1.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4.>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3.29.>
제6조(위원회의 설치)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9.>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29.>
1.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간사는 한부모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7.3.29.>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제11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부칙< 제752호,2011.6.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복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461호,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5호,2017.3.29.>(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