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0ㆍ1ㆍ9, 개정 2017ㆍ3ㆍ31〉〔제목개정 2017ㆍ3ㆍ31〕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설치·분리 및 병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지·설치·분리 및 병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31〉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31〉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31〉
② 군수는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ㆍ1ㆍ9, 2017ㆍ3ㆍ31〉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17ㆍ3ㆍ31〉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31〉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개정 2010ㆍ1ㆍ9〉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ㆍ1ㆍ9〉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ㆍ9, 2017ㆍ3ㆍ31〉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한다.〈개정 2010ㆍ1ㆍ9, 2017ㆍ3ㆍ31〉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0ㆍ1ㆍ9, 2017ㆍ3ㆍ31〉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0ㆍ1ㆍ9〉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삭제〈2017ㆍ3ㆍ31〉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ㆍ1ㆍ9, 2017ㆍ3ㆍ31〉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7ㆍ3ㆍ31〉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 하는 연설회와 대담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까지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연설회와 대담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7ㆍ3ㆍ31〉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7ㆍ3ㆍ31〉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7ㆍ3ㆍ31〉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7ㆍ3ㆍ31〉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7ㆍ3ㆍ31〉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