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동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3. 구청 및 동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보존재산 - 재무과장
7. 특별회계 재산(행정ㆍ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③ 제2항제2호에 규정된 구유재산은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으로 총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ㆍ관리하고, 위탁주관 부서장이 운영ㆍ관리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구유재산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체비지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노원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2. 수의계약에 따른 재산의 매각가격 사정
3.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용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의 변경 및 폐지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3.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특별시ㆍ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 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나이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등기부 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 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변경)사유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
6. 교환 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구유재산현황(총괄표)
2. 구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구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경우까지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관리관으로 본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7. 등기부 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ㆍ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구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 및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2서식)
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3서식)
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4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6. 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7.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8.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19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9호의3서식)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해당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으로 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경우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구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으로 한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② 구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경우에는 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서에 따라 인계ㆍ인수한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구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② 물품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1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2호서식)
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33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3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