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3.24.]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322호, 2017. 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3, 2017.3.24.>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7. 23)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17.3.24.>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수계법 제11조제2항 및 금강수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7.3.24.>

2. 한강수계법 제13조제1항 및 금강수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7.3.24.>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소유자 도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비

5. 팔당호 등 녹조방지사업비

6.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6조 및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7.3.24.>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개정 2009. 7. 23 , 개정 2015.9.30)

제5조(전출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각 호 사업 중 다른 회계에 사업비 재원이 나눠져 있는 경우, 사업비 총괄 집행을 위하여 전출하여 사용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7. 23]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23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4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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