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의료급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명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전문개정 2002. 11. 8〕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의 분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9. 23, 2002. 11. 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2. 11. 8, 2003. 11. 18, 2010. 11. 25〉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 11. 8, 2008. 6. 16〉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납입의 과목·금액·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8〉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8〉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8, 2017. 3.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의 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8〉
제7조 삭제〈2002. 11. 8〉
제8조 삭제〈2002. 11. 8〉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2.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급여 업무담당주사가”를 “해당업무 팀장이”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