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7.3.8.>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3.8.>
1. 국고보조금
2.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상의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3.8.>
1. 급여비용
2.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3.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업무위탁 시 소요되는 비용
4. 예비비
5.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도지사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 임명한다.
1. 제주특별차치도 본청
가.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사무관
2. 행정시
가. 분임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전문개정 2017.3.8.]
제6조(기금 관계공무원의 책임)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3.8.]
제7조(잉여금의 처리) 행정시장은「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7.3.8.>
제8조 (삭제) <2015.10.6.>
제9조 (삭제) <2015.10.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본다.
④(종전의 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의료급여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본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1391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