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2.「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4. 「초·중등교육법」제2조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유사한 학교
5.「평생교육법」제20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7.3.8.>
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제9조의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장시설의 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비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학비를 그 납입기한 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비를 지급하여서는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학비를 납입하거나 학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전문개정 2015.11.4.]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자활사업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2.1.11.]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4. 삭제 <2015.11.4.>
5.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6. 삭제 <2015.11.4.>
7. 자활촉진을 위한 대회 및 홍보
② 도지사는 자활근로사업단(법 제2조제4호의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과 자활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2.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우선임대
3.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에 따른 자활공동체 등의 생산품 우선 구매
5.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6. 삭제 <2015.11.4.>
②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3.8.>[본조신설 2015.11.4.][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1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3.8.>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체 관련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3.8.>[본조신설 2015.11.4.]
② 실무자회의는 행정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과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시설의 임ㆍ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본조신설 2015.11.4.]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