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2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농어촌주민의 욕구에 맞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3.8.]
제3조(조기암검진 항목 및 대상) 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기암검진의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3.8.>
1. 위암
2. 유방암
3. 자궁경부암
4. 간암
5. 대장암
②제1항에 따른 조기암검진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3.8.>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제4조(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할 때 그 항목과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3.8.>
1.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
2. 아동에 대한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구강질환 예방사업
3. 그 밖의 주민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 등 구강질환예방과 치료사업
제5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 각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다)중 두 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동일한 건물 또는 인접한 지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종류별 직원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③ 복합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사무실
2. 의무실
3. 자원봉사자실
4. 식당 및 조리실
5. 그 밖에 공동사용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설비
제6조(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3.8.>
1. 시설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2. 재가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②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7조(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의 특례)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100분의 120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8.>[제목개정 2017.3.8.]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