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4호> <2010.8.16. 다른 조례 제1873호> <2012.6.15. 다른 조례 제1966호><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ㆍ금액ㆍ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 92. 2. 7 조례 제1205호>
③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대불금의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90. 12. 5 조례 제1142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3.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개정 83. 12. 31 조례 제1756호>
4. 상환하여야 할 대불금이 보호대상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신설 90. 12. 5 조례 제1142호]
5. 대불금 상환의무자가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ㆍ면장의 확인과 군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신설 92. 2. 7 조례 제1205호]<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4. 10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2. 31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3. 9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5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2. 7 조례 제12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②(대불금상환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1. 17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30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15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