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실ㆍ과"란 본청의 실ㆍ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란 군의 소속 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그 밖의 관서"란 군의 소속 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0ㆍ5ㆍ4, 2015ㆍ2ㆍ27, 2016ㆍ1ㆍ15〉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무원과 「지방회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신설 2010ㆍ5ㆍ4, 개정 2015ㆍ2ㆍ27, 2016ㆍ1ㆍ15, 2017ㆍ5ㆍ4〉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서 정한 것을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신설 2010ㆍ5ㆍ4, 개정 2014ㆍ10ㆍ10〉
1. 본 청
가. 회계책임관: 기획감사실장
나. 징수관: 부군수
다. 분임징수관: 재무과장, 세외수입 주관 실ㆍ과장
라. 재무관: 부군수
마.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각 실ㆍ과장(여비ㆍ업무추진비ㆍ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바. 총괄채권관리관: 부군수
사. 채권관리관: 소관 실ㆍ과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부군수
자. 부채관리관: 소관 실ㆍ과장
차. 통합지출관: 재무과장
카. 지출원: 경리팀장
타.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담당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주무팀장
파.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ㆍ과 주무팀장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ㆍ지출ㆍ회계 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같음)
갸. 총괄기금관리관: 기획감사실장
2. 군의회
가. 징수관: 사무과장
나. 재무관: 사무과장
다. 채권관리관: 사무과장
라. 부채관리관: 사무과장
마. 지출원: 의사팀장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자
3. 제1관서
가. 징수관: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세입담당과장
다. 재무관: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ㆍ과장[제1관서의 일상경비 중에서 인건비(일용인부임ㆍ일시사역인부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사. 지출원: 주무팀장
아.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팀장
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자
4. 그 밖의 관서
가. 징수관: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6급팀장, 팀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마. 수입금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6급팀장, 팀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
5. 읍ㆍ면
가. 징수관: 읍면장
나. 재무관: 읍면장(본청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다. 채권관리관: 읍면장
라. 지출원: 부읍장ㆍ부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수입금출납원 : 재무팀장(면의 경우 민원재무팀장)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자
사.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로 한정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청, 군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0ㆍ5ㆍ4, 2012ㆍ4ㆍ20, 2016ㆍ1ㆍ15〉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단양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으로 정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른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신설 2000ㆍ2ㆍ2, 개정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2017ㆍ5ㆍ4〉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0ㆍ5ㆍ4,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2017ㆍ5ㆍ4〉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7ㆍ5ㆍ4〉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경우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1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처리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에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개정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7ㆍ5ㆍ4〉〔제목개정 2015ㆍ2ㆍ27〕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1. 삭제〈2015ㆍ2ㆍ27〉
2. 삭제〈2015ㆍ2ㆍ27〉
3. 삭제〈2015ㆍ2ㆍ27〉
4. 삭제〈2015ㆍ2ㆍ27〉
5. 삭제〈2015ㆍ2ㆍ27〉
6. 삭제〈2015ㆍ2ㆍ27〉
7. 삭제〈2015ㆍ2ㆍ27〉
8. 삭제〈2015ㆍ2ㆍ27〉
③ 재무과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서류 외에도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5ㆍ4, 2016ㆍ1ㆍ15〉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 경정 예산포함) 자료 제출 시까지 해당 실ㆍ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2ㆍ17,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 실ㆍ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재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ㆍ5ㆍ4,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7ㆍ5ㆍ4〉
1. 삭제〈2015ㆍ2ㆍ27〉
2. 삭제〈2015ㆍ2ㆍ27〉
3. 삭제〈2015ㆍ2ㆍ27〉
4. 삭제〈2015ㆍ2ㆍ27〉
5. 삭제〈2015ㆍ2ㆍ27〉
6. 삭제〈2015ㆍ2ㆍ27〉
7. 삭제〈2015ㆍ2ㆍ27〉
8. 삭제〈2015ㆍ2ㆍ27〉
9. 삭제〈2015ㆍ2ㆍ27〉
10. 삭제〈2015ㆍ2ㆍ27〉
11. 삭제〈2015ㆍ2ㆍ27〉
12. 삭제〈2015ㆍ2ㆍ27〉
②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ㆍ5ㆍ4〉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른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과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6ㆍ1ㆍ15, 2017ㆍ5ㆍ4〉
④ 재무관과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2ㆍ27〉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ㆍ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7ㆍ5ㆍ4〉
③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항과 제2항을 따른다.〈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2017ㆍ5ㆍ4〉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7ㆍ5ㆍ4〉
③ 본청 실과장은 배정 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 제1관서, 읍면의 재무관과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에게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과 지출원 및 통합지출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7ㆍ5ㆍ4〉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과 읍면에 재배정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재무관과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6ㆍ2ㆍ17, 개정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7ㆍ5ㆍ4〉
② 각 실ㆍ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실ㆍ과 주무팀장에게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③ 기획감사실장 및 실ㆍ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0ㆍ2ㆍ2, 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것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개정 2010ㆍ5ㆍ4〉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7ㆍ5ㆍ4〉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정하는 것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개정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0ㆍ5ㆍ4, 개정 2015ㆍ2ㆍ27, 2016ㆍ1ㆍ15〉
1. 직무수행경비
2. 삭제〈2010ㆍ5ㆍ4〉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삭제〈2010ㆍ5ㆍ4〉
6. 삭제〈2010ㆍ5ㆍ4〉
7. 인건비
8. 여비
9. 삭제〈2010ㆍ5ㆍ4〉
10. 일상경비 교부
1.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건당 50만원 이상)
2. 시설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200만원 이상)
3.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4.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 보상금
5. 행사관련 경비
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7. 그 밖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외에 재정사항 합의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6ㆍ2ㆍ17, 개정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ㆍ5ㆍ4, 2016ㆍ1ㆍ15〉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② 각 실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은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과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그렇지 않다.〈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2ㆍ27〉
④ 재무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 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 한다.〈신설 2015ㆍ2ㆍ27〉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 결정이 없을 경우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수입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군수의 집행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실정에 따라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당초예산편성의 절차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ㆍ5ㆍ4, 2015ㆍ2ㆍ27, 2017ㆍ5ㆍ4〉
③ 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2ㆍ17,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7ㆍ5ㆍ4〉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을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재무관과 지출원, 통합지출관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6ㆍ1ㆍ15, 2017ㆍ5ㆍ4〉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과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2ㆍ17,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7ㆍ5ㆍ4〉〔제목개정 2010ㆍ5ㆍ4〕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2ㆍ17,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7ㆍ5ㆍ4〉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2ㆍ27, 2017ㆍ5ㆍ4〉
③ 통합지출관은 제1항ㆍ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5ㆍ4, 2015ㆍ2ㆍ27, 2017ㆍ5ㆍ4〉
④ 결산서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개정 2010ㆍ5ㆍ4,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7ㆍ5ㆍ4〉
⑤ 군수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2017ㆍ5ㆍ4〉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 한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 날
1. 납세고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 준용):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따른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기부금, 보조금, 그 밖의 제1호, 제2호, 제4호 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군금고에 납입하는 수입〔제목개정 2014ㆍ10ㆍ10〕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ㆍ10ㆍ10, 2015ㆍ2ㆍ27〉〔본조신설 2006ㆍ2ㆍ17〕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않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시에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신설 2017ㆍ5ㆍ4〉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ㆍ5ㆍ4〉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군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6ㆍ2ㆍ17, 개정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6ㆍ1ㆍ15, 2017ㆍ5ㆍ4〉
④ 삭제〈2016ㆍ1ㆍ15〉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0〉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ㆍ10ㆍ10, 2017ㆍ5ㆍ4〉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부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0〉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5ㆍ4〉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ㆍ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는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신설 2010ㆍ5ㆍ4, 개정 2012ㆍ4ㆍ20, 2016ㆍ1ㆍ15, 2017ㆍ5ㆍ4〉
② 재무과장은 제18조에 따라 통합지출관,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통합지출관,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7ㆍ5ㆍ4〉
③ 재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출관이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에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2017ㆍ5ㆍ4〉
③ 삭제〈2017ㆍ5ㆍ4〉
④ 통합지출관은 제19조제3항과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따른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군금고에 대한 배정지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다.〈신설 2006ㆍ2ㆍ17, 개정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2017ㆍ5ㆍ4〉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0〉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3ㆍ3ㆍ22,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6ㆍ1ㆍ15, 2017ㆍ5ㆍ4〉
1. 삭제〈2017ㆍ5ㆍ4〉
2. 삭제〈2017ㆍ5ㆍ4〉
3. 삭제〈2017ㆍ5ㆍ4〉
4. 삭제〈2017ㆍ5ㆍ4〉
5. 삭제〈2017ㆍ5ㆍ4〉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군금고, 군금고지출대행점 및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22, 2016ㆍ1ㆍ15〉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3ㆍ22, 2015ㆍ2ㆍ27〉
1.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2. 지출담당자: 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권자의 확정과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 입력〔본조신설 2012ㆍ4ㆍ20〕〔제목개정 2013ㆍ3ㆍ22〕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따른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와 그 밖의 관서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 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ㆍ15〉〔본조신설 2015ㆍ2ㆍ27〕
1. 관서별 계좌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신설 2017ㆍ5ㆍ4〉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의 자금배정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2017ㆍ5ㆍ4〉〔본조신설 2015ㆍ2ㆍ27〕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 채무의 권리 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의금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삭제〈2006ㆍ2ㆍ17〉
9. 삭제〈2010ㆍ5ㆍ4〉
10.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군 본청 구내 금고출장소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원이 지출결의서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약식 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을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개정 2015ㆍ2ㆍ2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개정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6ㆍ1ㆍ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의 납부상황은 공제액 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06ㆍ2ㆍ17, 개정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않는 금고(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관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3항에 따른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6ㆍ1ㆍ15〉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2ㆍ27, 2017ㆍ5ㆍ4〉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 영수인에 갈음한다.〈개정 2016ㆍ1ㆍ15〉〔제목개정 2015ㆍ2ㆍ27〕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한 경우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0, 2017ㆍ5ㆍ4〉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다.〈개정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와 금액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는 군금고, 군금고지출대행점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ㆍ15, 2017ㆍ5ㆍ4〉〔제목개정 2017ㆍ5ㆍ4〕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0ㆍ5ㆍ4, 2014ㆍ10ㆍ10〉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2ㆍ4ㆍ20〉
③ 그 밖의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2016ㆍ1ㆍ15〉〔제목개정 2010ㆍ5ㆍ4〕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전 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9호서식)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개정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7ㆍ5ㆍ4〉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ㆍ4ㆍ20, 2015ㆍ2ㆍ27〉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0ㆍ5ㆍ4, 2015ㆍ2ㆍ27〉
1.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④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⑤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에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2ㆍ27, 2017ㆍ5ㆍ4〉
⑥ 소송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2ㆍ27〉
② 실ㆍ과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감사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경우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2ㆍ17, 2014ㆍ10ㆍ10〉
③ 삭제〈2006ㆍ2ㆍ17〉
④ 삭제〈2006ㆍ2ㆍ17〉
⑤ 삭제〈2006ㆍ2ㆍ17〉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 경우에는 승인내역을 통합지출관,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7ㆍ5ㆍ4〉
③ 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다.〈개정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7ㆍ5ㆍ4〉〔본조신설 2006ㆍ2ㆍ17〕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 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개정 2006ㆍ2ㆍ17, 2014ㆍ10ㆍ10〉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7ㆍ5ㆍ4〉
⑤ 삭제〈2006ㆍ2ㆍ17〉
1. 각 회계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 지출
2. 결산상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군과 군이 아닌자와 채권ㆍ부채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지급명령을 발행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 절차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④ 자금의 관리ㆍ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개정 2017ㆍ5ㆍ4〉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그 밖의 경비(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개정 2010ㆍ5ㆍ4, 2013ㆍ3ㆍ22〉
④ 삭제〈2015ㆍ2ㆍ27〉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군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즉시 이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06ㆍ2ㆍ17, 개정 2012ㆍ4ㆍ20, 2013ㆍ3ㆍ22,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6ㆍ1ㆍ15〉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 팀장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과 제1관서는 회계주무과장,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4ㆍ20, 2013ㆍ3ㆍ22,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6ㆍ1ㆍ15〉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으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1의서식)에 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개정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6ㆍ1ㆍ15〉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06ㆍ2ㆍ17, 개정 2010ㆍ5ㆍ4, 2015ㆍ2ㆍ27, 2017ㆍ5ㆍ4〉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신설 2006ㆍ2ㆍ17, 개정 2016ㆍ1ㆍ15〉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신설 2017ㆍ5ㆍ4〉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이나 유가증권 납입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 이 때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ㆍ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4ㆍ10ㆍ10〉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은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ㆍ15〉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6ㆍ2ㆍ17, 개정 2010ㆍ5ㆍ4〉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2017ㆍ5ㆍ4〉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이나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2ㆍ27〉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4ㆍ10ㆍ10〉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과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 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나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 (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1. 군금고 - 군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군금고 수납대행점과 군금고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2. 군금고 수납대행점 - 군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나「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군금고 지출대행점- 제1관서의 지출과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과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 군공금 지급대행점 - 군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 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②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2017ㆍ5ㆍ4〉
1. 군금고: 군과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 작성
2. 군금고 수납대행점: 군과 군금고와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 작성
3. 군금고 지출대행점: 군과 군금고 및 제1관서와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
4. 군공금 지급대행점: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제목개정 2010ㆍ5ㆍ4〕
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② 군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ㆍ15〉
③ 삭제〈2015ㆍ2ㆍ27〉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군금고 지출대행점과 군공금 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ㆍ5ㆍ4, 2015ㆍ2ㆍ27, 2016ㆍ1ㆍ15〉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③ 군금고 수납대행점은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ㆍ15〉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0〉
③ 군금고 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현금불입,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는 약정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0ㆍ5ㆍ4, 2015ㆍ2ㆍ27, 2016ㆍ1ㆍ15〉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6ㆍ1ㆍ15, 2017ㆍ5ㆍ4〉
③ 군공금 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되지 않은 경우
3. 삭제〈2017ㆍ5ㆍ4〉
4. 삭제〈2017ㆍ5ㆍ4〉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경우
6. 현금지급명령통지 기재사항을 개서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7. 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경우
② 군공금 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6ㆍ1ㆍ15〉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경우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경우
4. 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다른 경우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ㆍ15〉〔제목개정 2017ㆍ5ㆍ4〕
② 군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2ㆍ27, 개정 2016ㆍ1ㆍ15〉
② 군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관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0〉
② 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ㆍ15〉
③ 군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2ㆍ27, 개정 2016ㆍ1ㆍ15〉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업무담당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7ㆍ5ㆍ4〉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ㆍ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ㆍ4ㆍ25,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까지의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로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개정2001ㆍ4ㆍ25,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5ㆍ2ㆍ27, 2017ㆍ5ㆍ4〉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5ㆍ4〉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 검사(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까지의 서식) 할 경우에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나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나 검수를 행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입회할 수 있다.〈개정 2010ㆍ5ㆍ4, 2012ㆍ4ㆍ20, 2015ㆍ2ㆍ27〉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6ㆍ1ㆍ15〉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개정 2014ㆍ10ㆍ10〉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을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수를 난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2ㆍ27〉
② 지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ㆍ15〉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날짜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6ㆍ2ㆍ17, 개정 2014ㆍ10ㆍ10〉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5ㆍ2ㆍ27〉
② 각 실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같은 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2ㆍ17, 2014ㆍ10ㆍ10, 2017ㆍ5ㆍ4〉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을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④ 제1항과 제2항 외의 수입, 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6ㆍ2ㆍ17, 2016ㆍ1ㆍ15〉〔제목개정 2014ㆍ10ㆍ10〕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5ㆍ4, 2017ㆍ5ㆍ4〉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0〉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까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소득세법」제163조제5항과「법인세법」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5ㆍ2ㆍ27〉〔제목개정 2015ㆍ2ㆍ27〕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 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 제143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개정 2014ㆍ10ㆍ10〉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삭제〈2010ㆍ5ㆍ4〉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기재는 제1항 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6ㆍ1ㆍ15〉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임
2. 각 란의 사항과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않음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누계를 기재
4. 잔액의 란에 기재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임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가 이 규칙에 따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와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하고 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 자료가 훼손, 손실 및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7ㆍ5ㆍ4〉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않은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렇지 않다.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채권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총괄채권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0〉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취합하여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0, 2015ㆍ2ㆍ27〉〔제목개정 2015ㆍ2ㆍ27〕
①(시 행) 이 규정은 1964년 회계년도부터 시행한다.
②(타규칙의 폐지) 단양군 규칙 제95호 단양군재무회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가격재평가)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제1회분 군유재산의 가격재평가는 1964년 6월 30일 현재로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지방의회가 구성한 날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중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년 회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 1. 1.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의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