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 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4. 4. 14.,2010. 8. 31.,2015.8.7.>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 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1979. 4. 14.,2010. 8. 31.,2016.12.30.>
제3조(회계공무원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금 출납명령관은 군의 주민복지지원실장, 기금 출납공무원은 군의 기초생활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88. 1. 5.,1993. 12. 18.,1998. 9.10.,2009.12.31.,2010. 8. 31.,2010. 12. 31.,2012. 07. 10.,2013. 07. 25.,2015. 02. 12.,2015.8.7.>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5.8.7.>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 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8. 31.,2016.12. 30.>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 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출납 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 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 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 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서를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 무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 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 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1979. 4. 14.,2010. 8. 31.,2015.8.7.>
1. 10만원 미만은 4회
2. 10만원 이상은 20만원 미만은 8회
3. 2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 는 군수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부터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 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개정 1982. 6.18., 2015.8.7.>
③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 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한다.(개정 1979.4. 14.,2015.8.7.>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5.8.7.>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상환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4. 급여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5. 의료급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대불금 채권의 법정 승계 사 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 한다.) <신설 1979. 4. 14.,2015.8.7.>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8.7.>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14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7. 18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6. 18 조례 제631호)
부칙 (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 13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 5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2. 18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1. 25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31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