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2. 군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 주관 과장)

3. 본청 및 사업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6. 12. 30>

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군의회사무과장

6. 공유 임야 : 임야주관과장

7. 1호내지6호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 <개정 2017. 6. 28.>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 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 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 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6. 12. 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 재산관리 대장상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 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 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은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 12. 30>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6. 12. 30>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 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 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 재산의 토지대상·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 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 할 경우에는 예정 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격 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의 가격 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 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 근거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실·과·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 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 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 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 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1. 공유재산 관리 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 관리 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 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 재산 관리 대장

2. 행정재산 관리 대장

3. 보존재산 관리 대장

4. 일반재산 관리 대장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의 각 재산 관리 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 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 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4조(임차재산) 임차 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 주관 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 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 12. 30>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 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 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 토지 신탁 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 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 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 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 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④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유일반 재산 위임관리하고 있는 군수는 도유 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광물 가격평가 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 12. 30>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청사 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 12. 30>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 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관사 관리 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 입주 신고서 및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제35조(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 식 목 차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군유재산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군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군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임차재산대장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유상·무상)사용허가서

별지 제8호서식 허가조건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별지 제10호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매수 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대부(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군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

별지 제22호서식 채광물가격평가조서

별지 제23호의1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3호의2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4호서식 청사 신축계획서

별지 제25호서식 관사 관리대장

별지 제26호서식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관사 입주 신고서

별지 제28호서식 서약서

부 칙 (2006.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40호,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