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 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란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및 정신보건사업을 말한다.
② 위치는 보건소 관할 내에 둔다.
③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 한다.
①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②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③ 정신보건계획 수립
④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
⑤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사이버상담포함), 지역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⑥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과 모임지원
⑦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⑧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및 자원봉사자 관리ㆍ연결
⑨ 지역 내 정신보건 자문(군청,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찰 등 정신보건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자문) <개정 2016. 12. 30.>
⑩ 지역사회 내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및 정신건강문제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ㆍ치료
⑪ 아동ㆍ청소년 등 군민 자살예방사업
⑫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3.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4. 고엽제후유증 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5. 참전유공자
6.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 자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탁운영 할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이용료 수입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의 작업 결과 발생한 수익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작업참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의한 감염병 환자
②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
③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가능 우려가 있는 자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 업무 협의
3. 보건소·정신건강증진센터·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소장 및 협력기관 담당자와 그 밖에 정신보건에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관련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②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③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1.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위·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6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③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국가 또는 전라남도, 장흥군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장흥군 재무회계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장흥군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57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