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 지역"이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구를 기점으로 직선거리로 반지름 1킬로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가구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빈집
나. 축사의 관리사
다. 신청인 본인의 주택
4. "가구"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한다.
5.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6. "현대화"란 가축 전염병 예방, 수질오염방지, 악취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낡은 축사를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거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지역
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및 그 밖에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3.「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2와 같다.
③ 군수는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현대화를 위한 재축 및 개축하는 경우
2. 현대화를 위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7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한 번만 가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