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을버스" 란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연계기능을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개정 2006.1.31., 2014.1.1.>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란 시장에게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 마을버스를 사용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
3. "한정면허"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 장으로부터 운송할 여객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4.1.1.>
4. "공항버스" 란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공항 또는 도시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개정 2006.1.31., 2014.1.1.>
5. "공항버스운송사업자" 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
6. "시내순환관광버스" 란 시내관광을 하는 내·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 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2)에 규정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개정 2006.1.31., 2014.1.1., 2017.3.1.>
7. "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 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시내순환관광버 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
8. "버스"란 시내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지역순환관광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6.1.31., 2014.1.1.>
9. "노선입찰"이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이나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입찰을 말한다.<신설 2006.1.31., 개정 2014.1.1.>
10. "버스교통체계 개선"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
가.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나. 버스환승시설의 설치 및 개선
다. 광역버스 노선망의 구축
라. 버스노선의 간·지선 체계화 등 버스노선의 종합적 정비
마. 굴절버스·저상버스 도입 등 버스의 고급화·다양화
바.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등 버스운영체계 개선 <신설 2006.1.31.>
② 제1항에 따라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법과 시행규칙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개정 2014.1.1.>
1. 과징금(법 제88조 관련) <개정 2014.1.1.>
2. 공영차고 운영에 따른 임대수입
3. 정부의 보조금
4. 일반회계지원금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4.1.1.>
5.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융자회수금
6. 그 밖에 대중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4.1.1.>
② 대중교통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개정 2006.1.31., 2014.1.1.>
2. 버스공영차고지(회차지 포함한다)의 조성 및 현대화, 이전과 설비의 확충·개선사업<개정 2006.1.31., 2014.1.1.>
3. 버스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필요한 사업<개정 2006.1.31.>
4. 영 제13조에 따른 노선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금의 손실보상<개정 2006.1.31., 개정 2014.1.1.>
5.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 결손액 보전<개정 2006.1.31.>
6.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시내버스운송사업자등이 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공동운수협정을 통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운송 수입금 부족액<개정 2006.1.31., 2014.1.1.>
7. 모범운전자 국내·국외 선진지 견학 <신설 2015.12.28.>
8. 운전자의 날 지원 <신설 2015.12.28.>
9. 그밖에 시장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06.1.31. , 2015.12.28.>
10. <삭제 2006.1.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1.31.>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14.1.1.>
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2.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3. 공인회계사, 노무사, 법조계, 언론계 등 직능대표
4. 시의회 의원
5 . 관련 공무원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본항개정 2006.1.31.>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2.10.15.>
1. 버스 주요정책 수립<개정 2006.1.31., 2014.1.1.>
2. 대중교통지원사업<개정 2014.1.1.>
3. 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개정 2006.1.31., 2014.1.1.>
4. 버스노선 등 운영체계의 조정<개정 2006.1.31., 2014.1.1.>
5. 버스요금 조정<신설 2006.1.31., 개정 2014.1.1.>
6. 버스재정지원과 방법<신설 2006.1.31., 개정 2014.1.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4.1.1.>
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7인 이내로 하며, 분과위원장 선출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4.1.1.>
③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서기는 대중교통업무 담당부서 버스행정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2.10.15.>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4.1.1.>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때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1.1.>
1. 법령과 예산목적의 위배여부
2. 보조 또는 융자대상 사업의 타당성
3. 보조 또는 융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적정 산정 여부
4.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에따라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기로 결정하여 지원금을 보 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4.1.1.>
③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보조 또는 융자의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내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는 위원회의 심의후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4.1.1.>
② 융자금 이자는 대출일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중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 분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1.1.>
③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기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연체이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1.1.>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1.>
② 융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은 융자금 상환이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 이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대중교통지원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채권 채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때
5.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4.1.1.>
② 알선융자금의 이율이 제17조제1항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알선융자금의 이자차액을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4.1.1.>
③ 융자알선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1.1.>
②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효율적인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의 운송사업에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6.1.31., 개정 2014.1.1.>
1.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가 마을버스의 요금지불 수단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마을버스에 교통카드의 판독기능, 하차시간 입력기능 등 관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1.31.>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3의 제2호와 제3호의 내용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에 따른 보유차고와 운송부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31., 2014.1.1., 2017.3.1.>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요금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31., 2014.1.1.>
4.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검사·점검 등으로 인한 대체운행을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 할 수 있다. <신설 2011.5.13.>
1.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8조4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 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는곳에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운행노선 등 운행계통을 정하여 광주시보와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컴퓨터통신망에 이를 공고한다.<개정 2014.1.1.>
2. 시장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노선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여 정류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선별 정류소 의 수를 7개소 이내로 하고 그이상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1개노선의 마을버스 운행간격을 25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오지 및 비수익노선 등 특수한 지역에 대하여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행대수 및 운행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1.31.>
4. 마을버스의 첫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전 6시이전에 운행을 시작하여야 하고, 막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후 10시이후까지 운행하여야 한다.
5. 마을버스는 구의 단일행정 구역안이어야 한다. 단 구의 경계구역에서 5km범위까지는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면허기간
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1.1.>
② 시장은 제29조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사업 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② 시장은 제29조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관광편의시설의 설치등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등 을 감안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③ 시장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면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6.1.31., 개정 2014.1.1.>
1. 광역버스 노선망의 구축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2. 법 제85조 및 영 별표 3의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의 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해당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 희망 운송사업자가 없는 경우<개정 2014.1.1., 2017.3.1.>
3.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야기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밖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 여건과 버스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노선입찰을 통하여 해당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선입찰의 경우에는 경영능력, 서비스 수준, 제안가격 등을 참작하여 면허할 수 있다.<신설 2006.1.31., 개정 2014.1.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는 이 조 례의 규정에 의한것으로 보며, 제27조제3호에 의한 기준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갖추 어야 한다.
③ (다른조례의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광주광역시대중교통지원조례(조례 제2850호, 99.1.15)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1.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