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증진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정신장애인"란 지속적인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5. 정신질환 예방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자문
7.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8.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정신보건법」제1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7.31.)
③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7.31.)
④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7.31.)
1.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15.7.31.)
③ 위탁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할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신설 2017.2.28.>
4. 그 밖의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7.31.)
③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5.7.31.)
④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7.31.)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 업무 협의
3.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4. 전문인력의 정기적인 업무 협의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 담당공무원,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정신보건자문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 협력기관 담당자, 정신질환자 가족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43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