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등록을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6.12.28.)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4. 통·반장의 공부열람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28.)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28.)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6.12.28.)
1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신설 2016.12.28.)
② 제5조제3항의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 등은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13. 조례 제13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8. 조례 제14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