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년도 점용료는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년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1.31.]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로,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서 부과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31.>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오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또는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③ 삭제 <2017.1.31.>
② 삭제 <2017.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1. 7 조례 제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1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 12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3. 17 조례 제7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 6. 27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1 조례 제88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
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10. 11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13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