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 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삭제 <2016.12.30.>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6.22.>
1. 기금의 조성규모 및 채권의 발행·상환계획
2. 기금의 융자 및 회수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4조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9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⑤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증대를 위해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채권 상환원리금
2. 기금 융자금
3.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1. 기금운용관 : 지역개발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지역개발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지역개발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전문개정 2016.12.30.]
②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1.5퍼센트 복리로 한다. 다만, 채권의 발행이율은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6.22.>
④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 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주자치도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입대상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 및 매입필증의 수령은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른 상환일부터 기산하되,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 배분
2.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방법
가. 기금운용계획
나.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문개정 2016.12.30.]
1. 제9조제1항에 따른 채권 매입 의무
2. 제9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소멸 시효 [전문개정 2013.7.2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2. 매입면제 대상란 중 카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매입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2호 매입면제 대상의 매입면제대상과 내용란 중 카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같은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채권매입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2017년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따른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