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로의 준설 및 하수관로와 인공구조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개정 2009.08.07) (개정 2015.07.31)
2. 차집관로를 제외한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 등 그 밖에 인공구조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본조 개정 2012.11.14〉(개정 2015.07.31)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수도 급수가 아닌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개정 2015.07.31)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개정 2015.07.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것으로 본다.(개정 2015.07.31)
1. 「수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개정 2015.07.31)
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설 2012.11.14〉(개정 2015.07.31)
4.「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본조 개정 2012.11.14〉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개정 2015.07.31)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해야 한다.(개정 2015.07.31)〈본조 개정 2012.11.14〉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없애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 개정 2012.11.14〉(개정 2015.07.31)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09.08.07) (개정 2012.11.14)
2.〈삭제 2012.11.14〉
2. 배수설비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2.11.14)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07.31)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2.11.14) (개정 2015.07.31)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개정 2015.07.31)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미리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 11.14) (개정 2015.07.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5.07.31)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2.04)
④ 제3항에 따라 CCTV조사가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사업자는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02.04〉(본조 개정 2012.11.14)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업종의 구분에 대하여는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제27조 및 별표3을 준용하며, 업종의 구분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유사업종으로 분류·적용한다.(개정 2012.11.14)(개정2015. 07.31) (개정 2016.11.14)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의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1.14) (개정 2015.07.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07.31)
③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미리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내도록 한다. (개정 2012.11.14) (개정 2015.07.31)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징수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2.11.14) (개정 2015.07.31)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 2015.07.31)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개정 2015.07.31)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2012.11.14) (개정 2015.07.31)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개정 2015.07.31)
3.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개정 2015.07.31)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해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1.14) (개정 2015.07.31)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2.11.14)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개정 2009.10.20) (개정2012.11.14) (개정 2015.07.31)
1. 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개정 2015.07.31)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본조 신설 2012.11.14〉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분으로 계산한다.(개정 2015.07.31)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07.31)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07.31)
② 제1항에 따른 CCTV조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CCTV조사 단가(원/m)는 해당 연도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2. 배수설비 준공검사의 CCTV조사 수수료는 CCTV조사 단가에 20을 곱한 금액을 정액으로 한다.
3. 하수도 관련공사의 CCTV조사 수수료는 CCTV조사 단가에 하수관 연장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하수도 CCTV조사 단가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CCTV조사 수수료는 현지조사 후 수량이 확정되었을 때 부과하고 배수설비 준공검사필증 등을 발급하기 전에 징수한다. (개정 2012.11.14)〈본 조 신설 2010.02.04〉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개정 2012.11.14)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개정 2012.11.14)※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예 : 별표 4 (개정 2009.08.07) (개정 2015.07.31)
다.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된 건축물이 재축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은 제외한다. 〈신설 2009.08.07〉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11.14)
5. 오수발생량이 1일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원시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4)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기한
가. 사용승인(준공)이 있는 행위 : 공사완료도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 부과하고 사용승인(준공) 전까지 납부
나. 사용승인(준공)이 없는 행위 : 인허가 신청 시 부과하고 인·허가 등의 시점까지 납부 (개정 2012.11.14) (개정 2015.07.31)(본호개정 2016.11.14)
② 제23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12.11.14)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11.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4)
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5.07.3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 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최대 생활오수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에 개발계획 인구를 곱하여 산정한 수량과 해당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과 비교하여 많은 수량으로 한다. 다만,, 타행위의 개발계획 인구가 없을 시는 도시기본계획상의 가구당 인구지표에 의해 산정한다. (개정 2009.08.07) (개정 2010.02.04) (개정 2015.07.31)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개정 2009.08.07)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제1항제5호의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08.07) (개정 2012.11.14) (개정 2015.07.31)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개정 2015.07.31)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로부터 분할납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분할납부토록 하고,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8.07) (개정 2015.07.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CCTV조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지원할 수있으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개정 2010.02.04) (개정 2014.04.30) (개정 2015.07.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공공 하수도 사용료 (개정 2014.04.30) (개정 2016.11.14)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공공 하수도 사용료〈신설 2014.04.30〉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4.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개정 2015.07.3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 자(개정 2015.07.31)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세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접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한 세대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되거나 한 세대에 해당되는 구성원이 2명 이상이어도 중복지원하지 않으며, 공공요금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하지 않는다.〈신설 2014.04.30〉(개정 2015.07.31)
③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또는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수도 요금의 감면 또는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지원신청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5.07.31〉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04.30)
⑤ 시장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하수도요금 부과 시 별표 1 중 업종별 요율 업무용 제1단계를 적용한다. 〈신설2008.07.14〉(개정 2014.04.30)〈본조 개정 2012.11.14〉(개정 2015.07.3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예에 따른다. (개정 2012.11.14) (개정 2015.07.3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개정 2015.07.31)
③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연체금,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과태료 및 그 밖의 일체의 체납액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2.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하고, 원인자부담금,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점용료 등 요금·부담금 적용에 관한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준공 및 사용분에 대한 부과시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2009년 12월 1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요금 감면 또는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하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금의 감면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부과되는 하수도사용료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한다.